법령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8. 24. 선고 2000두2716 판결
[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1.10.1.(139),2084]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법원조직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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